"전 정부 탓" "무능한 군"…미사일 낙탄 사고에도 '네탓' 공방

국방위 국감서 '현무-2C 낙탄' 두고 여야 신경전
"문 정부 사격장 이전 강행이 원인" vs "늑장·축소 대응이 문제"

"국민 머리에 미사일" vs "9·19 합의 탓"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네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를 통해 군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질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낙탄 사고와 국민 불안감 조성은 9·19 군사합의 탓”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폈습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마차진이라고 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 합의를) 확대 해석해서 억지 폐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여 국민을 벌벌 떨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이 강릉 사격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따지자 김승겸 합참의장은 "9·19 군사합의와 이 부분이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 도발 위협 수준에 따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상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김승겸 합참의장.

그러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대지미사일 발사는 완전한 실패"라며 "국민 머리 위에 현무가 떨어졌고, 그보다 나쁜 건 늑장 대응, 축소 대응이 문제"라며 군 당국을 정조준 했습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합참은 심각한 상황이 대통령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모르고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안보 공백 아닌가"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4일 오후 11시 17분에 합참의장에게, 11시 27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답했습니다.
여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국민에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신원식 의원은 "당시 국익을 생각해서 SI(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반대했습니다.
[김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