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적자' 한전, 한우·오마카세에 법카 펑펑 써 도마

'5인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어기고 회식…오찬으로 409만원 결제
5성급 호텔서 식비 결제 다수…경영난인데 채용·인건비는 두 배 이상 급증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는 한국전력에서 여러 부서가 과도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나며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2020~2021년 한전 서울·부산·울산본부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50만원 이상의 식비를 확인한 결과 부적절한 집행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한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경영지원부는 지난해 3월 말 직원의 정년퇴직 행사 후 유명 프랜차이즈 한우 전문점에서 오찬 회식을 하고 409만91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오찬 치고 큰 액수였다는 점을 차치한다고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 중이던 당시에 법정 공기업인 한전이 정부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법인카드를 방만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에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마카세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이외에도 서울본부 전력사업처 배전운영부는 2020년 11월 말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한 고급 스시 오마카세 일식당에서 70만5455원을 체육문화 행사비로 법인카드 비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초 서울본부 마포용산지사 고객지원부는 고객지원실 체육문화행사로 롯데호텔에서 112만4536원을, 서울본부 기획관리실 재무자재부는 식비로 신세계조선호텔에서 117만496원을 법인카드 비용 처리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 물품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닌데 50만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에는 사용처와 용도, 인적사항 등의 사실관계를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식비 집행에 있어서는 처·실장이나 사업소장이 직접 결재해 사용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과도한 섭외성 경비를 줄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분할결제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출장용과 하이패스 카드 제외, 총 2636개의 법인카드를 사용 중인 한전 서울·부산·울산 본부가 지난 2년간 체육문화행사 명목으로 5성급 호텔에서 식비를 법인카드 비용 처리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닌 상습적인 일이었습니다.

전기요금 다음 달부터 kWh당 7.4원 인상 / 사진=연합뉴스

현재 한전은 올해 상반기(1~6월)에만 14조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었던 지난해 영업적자(5조9000억원)를 이미 2배 넘게 웃돌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한전의 방만한 법인 카드 사용 행태에 비난이 쏠리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한전은 올해 4월과 7월에 이미 전기요금을 인상한 데 이어 이달부터 1kWh(킬로와트시)당 2.5원∼11.7원을 추가 인상했습니다.

물론 최근 정부가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발표함에 따라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고려될 필요가 있지만, 인상의 당위성을 납득하기 위해선 그 주체인 한전이 운영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 역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정착을 위한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요금 인상의 당위성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한국전력 본사 /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전의 경영은 크게 약화했음에도 지난 5년간 신규 채용한 인력과 인건비는 오히려 급증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중위 소속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이 각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과 자회사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채용한 인력은 1만9010명이었습니다.

한전은 2012~2016년에는 4672명을 신규 채용했으나, 2017~2021년에는 그 전의 두 배에 가까운 7719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그 결과 한전과 자회사의 인건비는 2017년 3조2038억원에서 지난해 4조1647억원으로 약 30%(9609억원) 증가하게 됐습니다.

구 의원은 "한 번 신규 채용한 공공기관의 일자리는 쉽게 줄일 수 없고, 방만한 확대에 따른 체질을 개선하려면 오랜 시간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한전과 자회사들의 무분별한 신규 채용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고 꼬집었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