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변협 '사형·간통죄' 공식 입장 정한다
입력 2010-02-07 06:45  | 수정 2010-02-07 06:45
대한변호사협회가 사형과 간통죄의 존폐 문제에 대해 변호사 단체의 공식 입장을 내기 위한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변협은 최근 열린 2010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사형제와 간통죄 연구 특별위원회를 각각 설치키로 의결했습니다.
변협은 특별위가 이들 제도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면 이를 정부와 헌법재판소 등에 공식 전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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