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국감 데뷔 남궁훈 카카오 대표, 어떤 질문 받을까

이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 IT 업계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두 신임 대표의 희비가 엇갈렸다. 양사 대표가 모두 증인 후보에 올랐지만, 최수연 네이버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이에 남궁훈 카카오 대표만 국감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다.
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최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산자위는 지난달 말 이달 6일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에 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은 최 대표에게 정부가 시행하는 제로페이와 네이버페이 간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라고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네이버가 한발 앞서 개선책을 제출하면서 최 대표를 부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요청에 따라 남궁 대표와 홍은택 각자 대표는 이달 7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남궁 대표에게 질의할 내용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환불 수수료로 얻은 낙전수입에 관한 것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선물 구매자는 환불 기간 내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선물을 받는 사람은 선물이 도착하고 90일 이후 환불이 가능한데 이때 선물 금액의 90%만 현금으로 지불된다.
수령자가 환불을 받으려면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데다 선물 금액의 1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비자 편익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카카오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총 924억원에 달한다.
남궁 대표의 증인 출석은 철회되지 않았지만, 카카오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힘든 국감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를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네이버와 카카오 계열사 대표도 국감에 소환됐다.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는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자사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내 게임과 콘텐츠에 관해 질의 받을 예정이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역시 7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수수료에 관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티 부사장은 6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나서 호출 수수료,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등에 관해 답변할 예정이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모바일게임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운영 논란으로 이용자에게 소송을 당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엔씨소프트도 비슷한 논란을 겪으면서 기업 대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참고인이 대신 출석하게 됐다.
[김우현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