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빨리 갚겠다는데도"···서민 옥죄는 중도 상환 수수료, 3조 5000억

강병원 의원 "대출 줄이려는 채무자 위해 개선되어야"

금융권이 2017년부터 6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이 3조 5000억 원에 육박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달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액'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계가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3조 4천742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1조 9761억 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은 1조 56억 5100만 원, 저축은행은 4924억 3400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갚을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강병원 의원은 "현재 경제 상황은 전반적인 자산 가격 하락과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서 대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 대출 등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 축소 의지가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원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