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순방 성과 강조..."IRA 창의적 해법 협의 진행 중"

김은혜 홍보수석 "순방 통해 대한민국 외교 방향 명확히 선언"
"IRA 대응 등 당면 문제 해결 가능성 높여"
"첨단 산업 분야 역대 최고 규모 투자 유치 성공"

대통령실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성과와 관련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창의적 해법'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를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 순방 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핵심 과제였던 한미통화스와프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는 다뤄보지도 못했다"며 "윤 정부가 민생위기에 신음하는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 부실한 순방 외교를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에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올해 8월 발효됐으며, 이 법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기차를 미국에서 제조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므로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수석비서관회의 내용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서면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미 뉴욕에서 공감한 윤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정신에 부합하는 양국관계'를 고려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확인한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양국 경제·기술동맹의 밑바탕인 한미 FTA 정신을 실효적으로 IRA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해리스 부통령이 IRA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고, 미 상원에서는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IRA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 같은 노력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미국·캐나다 순방과 해리스 부통령 방한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 방향을 명확히 선언했다"며 "IRA 대응, 금융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대북 확장억제 등 당면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 미국의 외교·안보 지도자들과 교류하며 "한미동맹 공고화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한미 통화스와프를 포함하는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과 관련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7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예방, 9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양국이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미통화스와프는 한국의 원화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맡기고 달러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를 체결하면 원화는 기축통화인 달러화와 교환이 가능해져 외화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순방 기간 첨단 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1억 5,000만 달러(약 1조 6,000억 원) 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점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김 수석은 "2002년 이래 대통령 순방 기간 중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