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에 '농심' 폭발...당정, '역대 최대' 쌀 45만t 시장 격리

산지 쌀값,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 폭락
쌀값 안정 위한 시장 격리 역대 최대 45만t...쌀값 안정 '역부족' 우려도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한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올해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많은 규모입니다.

이번에 격리하는 미곡량은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10만t 미만의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대변인은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쌀값은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는 데 비해 공급은 크게 줄지 않으면서, 다른 물가가 오르는 것과는 달리 급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10년 평균 쌀 생산량 감소율은 0.7%인데, 소비량 감소율은 1.4%(1인당 소비량 감소율 2.2%) 수준을 보여 왔습니다. 이는 소비품목 다양화와 식습관 서구화, 1인 가구 증가 등 간편식 선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 역시 2005년 80.7kg에서 2021년 56.9kg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 쌀값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9%나 폭락했습니다. 9월 15일 산지쌀값은 kg당 4만725원에 불과해 농민 수익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지재고도 급증해 8월말 기준 농협 재고는 31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만t 많은 상황이어서 쌀값 하락을 구조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농민들의 고통 역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