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만명 양민 대학살' 20세기 최악 사건 주범, 종신형 확정…누구길래

캄보디아의 양민 대학살 '킬링필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판이 16년만에 사실상 결론이 났다.
AP통신은 2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전범재판소(ECCC)는 이날 카우 삼판(91) 전 국가주석에게 내려진 종신형 선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키우 삼판은 지난 2018년 11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ECCC에서 법정 최고형인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1975∼1979년 크메르루즈 정권 시절 캄보디아 내 베트남계 소수 민족의 대량학살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된 그는 2010년 9월 기소돼 2014년 8월 1심에서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를 제기했으나 2016년 11월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날 항소심 법정에 나온 카우 삼판은 방풍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헤드폰을 끼고 판결을 들었다.
앞서 키우 삼판은 원심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었다.
지난해 8월 19일 열린 항소심 마지막 심리에서 그는 집단 학살 및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크메르루즈 정권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상사회 건설을 추진했으나 이 과정에서 굶주림, 고문, 처형, 강제노동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70만∼220만명으로 추산된다.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에 의해 유엔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6년 발족한 ECCC는 주범들의 기소 및 재판에 무려 3억달러(4200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범 대부분이 사망했으며 다른 4명은 훈센 총리를 비롯한 정권 실세들이 사회 불안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훈센을 비롯한 현 정권의 실세들은 대개 크메르 루즈 정권에서 활동했던 전력이 있다.
요우크 치항 캄보디아 기록센터장은 "기소된 사람들의 수보다는 절차에 대한 만족과 인정이 있을 때 정의가 구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