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에…국책硏 "지방 취업청년에 세제혜택"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출산율은 비수도권보다 낮음에도 평균연령은 최근 5년 간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느리게 상승했다. 이러한 현상에는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 증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KDI에 따르면 20~34세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1980년 40% 초반 수준에서 2020년 50~55% 수준까지 뛰었다. KDI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지방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층의 지역 선택 결정 요인에 관해 면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이 지역 선택을 하는 요인을 크게 진학과 취업의 두 단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동일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대학 진학보다는 지방 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에 제공하는 것이 청년층의 지방인구 유출 억제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수도권 고등학교 졸업자가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우 취업 단계에서 88%가 수도권으로 회귀했다고 분석했다.
KDI의 모의실험 결과에 따르면 지방기업 취업에 대해 임금 보조나 세제상 혜택 등 지원을 했을 경우 비수도권 취업 확률은 지원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약 7%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진학 확률도 0.5%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인당 지원총액 기준 동일 금액을 지방대학 진학 지원에 사용할 경우 수도권 집중을 약 0.8%포인트 낮추지만 취업 단계에서는 그 효과가 대부분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지방기업 취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대신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은 교육과 연구의 질 제고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 강화에 보다 충실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지역 간 격차로 인한 불평등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전략 마련과 함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내실화와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장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