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약사범 3년 만에 2.5배 급증…"약물교육 강화해야"

마약사범 1.3배 증가, 학생 마약사범 2.5배 급증

3년 사이 학생 마약사범은 2.5배 급증한 것으로 전해지며, 약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사범은 2018년 140명, 2019년 195명, 2020년 323명에서 지난해 34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255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마약사범이 2018년 8107명에서 지난해 1만 626명으로 약 1.3배 증가하는 와중, 학생 마약사범은 무려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거된 공무원 마약사범은 총 55명입니다.

특히 공무원 마약사범 55명 중 18명(32.7%)은 교육청 소속이었습니다.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강 의원은 학생과 교육 공무원의 마약 투약 현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는 약물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각 학교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10차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내 약물 교육은 대부분 보건이나 인터넷 중독 등 다른 분야 교육과 통합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의원은 "마약 관련 교육이 다른 주제와 통합돼 있어 실제 교육 시간은 지침에 못 미칠 것"이라며 "학생·교육청 공무원 마약사범 현황을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교육부 차원에서 강화된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