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선심성 정책 남발…정의당조차 '포퓰리즘'이라고 주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기초연금과 출산수당을 인상하겠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 모두를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짜가는 것이 맞지 어느 연금 하나하나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5년 집권 기간 동안 전혀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연금특위가 가동돼서 종합적으로 연금을 손보려하는 이 마당에 인기에 편승해서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을 그 정도 올리더라도 1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대한 언급 조차도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러니까 복지에 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진 정의당조차도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고 그때는 일체 언급 안 되던 것을 야당이 된 후, 국회 다수의석을 갖고 있다고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제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에 기초연금 확대를 주문했고, 이에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선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며 '선심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목소리도 나왔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