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정진석 직무정지' 맡을 재판부 교체 요청 거부당해…이준석 측 "재판부 겁박"
입력 2022-09-21 19:11  | 수정 2022-09-21 19:18
【 앵커멘트 】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비대위가 한 번 좌초하고 다시 정진석 비대위를 꾸렸죠.
이런 국민의힘이 정진석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재판부를 겁박하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심리 때 법원이 절차의 위법 여부에서 더 나아가 정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 재배당 요청 사유로 황정수 재판장이 전주혜 비상대책위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 대표는 '전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는 걸 두고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지연전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대표 불송치 결정 때문에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인터뷰 :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재판부 기피신청은 경찰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국민의힘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하는 사건이 아니면 다른 재판부로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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