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부동산 거래 실종에 규제 완화 카드…시장 영향은?

【 앵커멘트 】
국정과제 등 여러 차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한 정부가 드디어 오늘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는데요.
경제부 배준우 기자와 배경 등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지방 광역시도의 규제를 전면 해제한 건데요. 이유가 뭔가요?

【 기자 】
정부는 가파르게 뛰는 금리로 지방은 물론 전국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심각해 선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가격은 0.51%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미분양도 크게 늘어 작년 말보다 수도권 3배 이상 증가한 4천5백 가구에 달하고, 지방도 2만 6천 가구까지 급증했습니다.

다만 한번에 수도권과 지방 전부를 풀면 다시 시작을 자극할 수 있으니 과열 우려가 비교적 적은 지방부터 본격적인 해제에 나선 겁니다.

【 질문 2 】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지방은 전부 풀었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대부분 유지했어요. 왜 그렇죠?

【 기자 】
네.

실제 현재 지정돼 있는 101곳의 규제지역 전부가 수치상으로는 해제 요건을 충족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 전부 풀기엔 적어도 이번에는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안정되면 다시 집값이 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번처럼 전부 안 풀면 시장 회복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이번에는 경기도 외곽 5곳만 해제한 겁니다.

다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 깊어져 부작용이 속출하면 서울 등 주요 지역의 규제도 하나씩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3 】
오늘 발표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이란 말도 있고 투기지역이란 말도 있어요. 규제지역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뭔가요?

【 기자 】
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렇게 크게 3개입니다.

투기지역은 대출과 양도세 등 가장 강한 규제로, 이번에 세종시가 빠지면서 서울 강남과 용산, 마포 등 15개 자치구만 남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그다음 강도로 39곳이 대상인데, 주택 가격의 40% 안으로 대출이 제한되고 총부채가 소득의 40%를 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정대상지역이 가장 기본적이고 광범위한 규제인데요.

지방이 대거 해제되면서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드는데, LTV·DTI가 50%로 제한되고 세금, 전매, 청약 등 20여 개 규제를 받습니다.

【 질문 4 】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가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대출이나 세금이나 부담이 여전한데, 큰 효과가 있을까요?

【 기자 】
네.

지방은 적어도 숨통은 트일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큰 집으로 갈아타려 해도 대출이 안 나와서 집이 안 팔리면 답이 없었는데, 이제는 대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실제 규제가 해제된 지자체들은 집값의 수직 하락은 완화될 것이라며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고물가·고금리 등 국내외 경제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실제 내일 새벽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번에도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 인터뷰(☎) : 김학렬 /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 "(규제 해제 지역은) 물량도 이미 많아서 선택의 대안이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서울이나 경기, 인천을 안 풀면 특별히 이전과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조치에도 부동산 침체가 계속 역대급을 기록하면 정부가 수도권 해제 등 조기에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조치로 거래 절벽이 얼마나 해소될지 지켜봐야겠네요. 배준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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