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한미군, 해외 파병할 수 있다"
입력 2010-02-02 07:27  | 수정 2010-02-02 10:52
【 앵커멘트 】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문화했습니다.
2012년 전시작전권 이양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4개년 국방정책 검토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복무가 정상화되면 여유 병력을 해외에 파견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지만, 3년 근무조건이 정착하면 남는 병력은 해외 분쟁 지역에 수시로 파견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해외 파병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주한미군의 해외 파병을 문서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고서는 또 전시작전권을 예정대로 2012년에 한국군에 이양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고수했던 '2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테러, 사이버공격, 첩보위성 감시 등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소규모 첨단 공격에 대한 유연한 대응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2006년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대규모 공격에 앞서 미군의 사전 감시 능력을 선제 타격하거나 제압할 가능성을 지적해 주목됩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중국의 위협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미-중간 갈등의 파고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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