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동훈 "김건희 수사지휘 일부러 안 한다?…이재명 사건도 지휘해도 되나"
입력 2022-09-19 20:39  | 수정 2022-09-19 20:4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 여사 사건만 수사 지휘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
"이재명 대표 기소, '정치 탄압' 아니라 '범죄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해 "김 여사 사건만 수사 지휘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특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검찰이 안하기 때문"이라면서 "특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특검 전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 알고 있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한 사안"이라며 "(특검 전 검찰 수사 지시는) 너무 남발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 것은 옛날 얘기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 여사 사건만 수사 지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정파적인 것이 아니냐"며 "제가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정치 탄압'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야당 측이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동의하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저는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태규 의원이 "검찰의 공소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장관으로서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냐"고 묻자 다시 한번 "범죄 수사"라고 거듭했습니다.

한 장관은 "(수사에 대해선)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면서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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