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사건만 수사 지휘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
"이재명 대표 기소, '정치 탄압' 아니라 '범죄 수사'
"이재명 대표 기소, '정치 탄압' 아니라 '범죄 수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해 "김 여사 사건만 수사 지휘하라는 건 정파적 접근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특검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검찰이 안하기 때문"이라면서 "특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특검 전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 알고 있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특수부를 동원해 2년간 한 사안"이라며 "(특검 전 검찰 수사 지시는) 너무 남발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된 것은 옛날 얘기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 여사 사건만 수사 지휘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정파적인 것이 아니냐"며 "제가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 '정치 탄압'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야당 측이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동의하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저는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태규 의원이 "검찰의 공소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엄청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장관으로서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냐"고 묻자 다시 한번 "범죄 수사"라고 거듭했습니다.
한 장관은 "(수사에 대해선)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면서 "거기서 충분히 방어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