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651대 압류 해제…영세 체납자 회생 기회
추후 다른 재산 발견 시 체납 처분 진행
경기 의정부시가 세금 체납자 자동차 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각 금액보다 처분 비용이 많아 실익 없는 장기 압류 1만 563건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추후 다른 재산 발견 시 체납 처분 진행
해제 대상은 2천651대의 차량으로, 다른 압류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개시돼 정리보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체납 처분으로 재취업이나 경제활동 등 여러 제약을 받은 무재산 영세 체납자들이 회생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압류 해제 후에도 신규 차량과 부동산 등을 지속 조사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나 공매 등의 체납 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