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력 법제화, 당대회 앞둔 中과 대미 공동전선 강화하려는 의도"

"핵 사용 문턱 낮추려는 의도 같지만 북·중·러 공동전선 형성 노린 것" 분석

북한이 최근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무력 법령을 채택한 가운데 10월에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중국에 확고한 대미 항전태세를 강조해 북중 공동전선 메시지를 보내려는 성격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홍제환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오늘(15일) '북한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 분석' 보고서에서 "이번 법령 제정 공개와 시정연설은 10월 중국의 당대회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당대회에 앞서 북한의 대미·대남 압박 의지를 분명히 해 북중 공동전선 및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에 명확히 자신들의 핵사용 원칙과 상황을 인지시킴으로써 미국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행할 수 있는 대북 선제적 정밀타격이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봤습니다.

또 "(이번 법령 제정이) 겉으로는 핵무기 사용 조건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표방한 공세적 형식처럼 보이지만 맥락상 한미의 북핵공조와 확장억제력 강화 등에 대응한 대미 및 대전쟁 억제 효과, 북·중·러 공동전선 형성 등을 노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핵무력 법령'을 채택하고 북한의 자의적 위협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내포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