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정훈 "김건희· 김혜경 퉁 치자"…'특검법'·'법카 의혹' 중단 요구
입력 2022-09-14 08:48  | 수정 2022-09-14 09:00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사진=연합뉴스
조정훈,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 추진 강조
“민주당도 특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추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해 모두 중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13일 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특검은 핵폭탄이라고 생각한다. 탄핵, 특검 이런 건 정말 극단의 선택”이라며 핵폭탄 발언들만 계속 나오는 건 정치가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 퉁칠 건 퉁치자”고 밝혔습니다.

그는 배우자 건들면서 하는 정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하는 수사 중에 제일 쪼잔한 게 부인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로 넘어가고 덮어줄 수 있는 아량,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며 ‘김건희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검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위해선 반드시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조 의원이 특검법 반대를 주장할 경우 법안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으로, 국회 법사위원 3분의 2 동의를 얻기 위해선 11명이 동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로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 중론입니다.

조 의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의 정치쇼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는 민주당도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민주당이 추석 전에 하나의 거대한 정치쇼를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캐스팅보트인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며 법에도 다 있고 대통령도 여러 번 메시지를 통해 ‘특별감찰관 제도 하겠다 ‘임명해 달라.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여야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 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그동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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