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대 대선 선거사범 609명 기소...12명 구속

입건인원 127.9% 대폭 상승...기소율은 27.9% 줄어
흑색선전 사범은 역대 최다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4명 등 총 609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던 지난 9일까지 총 2001명을 입건해 이 중 609명을 기소,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 비해 입건인원은 무려 127.9%나 늘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27.9% 줄었습니다.

입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사범이 810명으로 전체의 40.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는데, 이는 지난 대선에 비해 5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어 폭력선거(389명·19.4%), 금품선거(101명·5.1%) 사범이 뒤를 이었으며, 투표지 촬영·불법 선전 등 기타 선거사범은 701명(35.0%)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소자들 중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국민의힘 최재형·하영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임종성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서 공소시효에 임박하여 송치한 경우, 경찰에 다시 보완수사 요구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선거사범 6개월 단기 공소시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사범 입건단계부터 종국처분까지 검찰과 경찰의 협력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