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심판론' vs '윤 정부 견제론'…정기국회서 여야 격돌 예상

여야가 오는 19~22일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에서 격돌합니다.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소화하는데 이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새 원내대표가 나설 전망입니다.

이후 10월에는 국정감사, 11월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틀간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남은 정기국회 기간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수해·태풍 피해 등 연이은 악재에 여야 모두 민생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여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 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론'을 양측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미숙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사법적 문제에 있어서도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부터 강경 행보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윤석열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8일 검찰이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도 '정치탄압'이라는 목소리를 높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부각하는 방법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 소환에 불응한 이 대표를 두고 여당은 "성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거나 "방탄 참호까지 팠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639조원 규모로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본 예산에 비해 5.2% 올랐으나, 증가폭이 평소보다 줄었고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 지원, 지역화폐 등 예산이 줄어 긴축 재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