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6천억 원…'배 째라'식 태도"

수은, 76차례 상환촉구 통지문…‘묵무부답’
“적극적 상환요구 및 다양한 수단 강구해야”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0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 원(4억 446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2007년 사이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 2954억 원(9억 3300만 달러)을 송금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식량차관 9997억 원(7억2000만 달러) △자재장비차관 1846억 원(1억330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 원(8000만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북차관의 거치 기간은 5∼10년, 분할상환 기간은 15∼30년입니다.

미상환 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식량 차관만 살펴보더라도 연체원금 3543억 원(2억 5520만 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 원(7230만 달러), 지연배상금 360억 원(2590만 달러)을 더해 총 4907억 원(3억 5340만 달러)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10여 년간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