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절대 핵 포기 못해"…핵무기 사용 법제화

김정은 "미국 목적은 우리 정권 붕괴시키자는 것"
북한, 사실상 '쏘고 싶을 때' 핵 사용 명시
"절대로 먼저 핵포기·비핵화란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 사용 조건도 법제화를 통해 명시했는데, 핵보유국이 통상 핵무기를 적대국에 대한 핵 억제력으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핵 선제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일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 때든 붕괴시켜버리자는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대를 통한 북한 비핵화 시도에 대해서는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며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핵이 곧 나라의 생존이자 국가·인민의 미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이라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서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며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도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 규정했습니다. '공화국 핵무력'의 '중대한 사명'을 '우리 국가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을 억제하고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 하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술핵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는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핵을 이용한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을 쓸 수 있다고 명시해, 핵무기가 아닌 공격에도 핵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도 핵무기 사용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신동규 기자 eastern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