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시간 끌고 봐주기로만 일관"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법 개정 무력화"
"태풍 피해 재난 지원금 현실화해야"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법 개정 무력화"
"태풍 피해 재난 지원금 현실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허위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당 특검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들이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 끌기와 봐주기로만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법과 사법행정은 존재 의미가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뱉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권 확대 시행령으로 국회의 법 개정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헌정 질서를 무시하는 정치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반도를 지나간 제11호 태풍 '힌남노'에 대해서는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오늘 오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고통이 크다. 피해 집중 지역 복구를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태풍 피해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물가 안정에도 긴급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해서 피해 주민이 최소한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벌과 대기업의 세금을 더 깎아주지 않고 그 재원의 아주 일부만 써도 충분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