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전기차 미국 내 생산" 거듭 강조…한국산 차별 해소 장기화

"미국 내 생산 전기차에 한해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한 한국 전기차의 불이익 해소가 한미 간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전기차의 생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한국산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차별 문제 해법 찾기에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일 바이든 대통령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한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는 미국을 위한 또 다른 큰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 나의 경제 계획의 직접적인 결과로 퍼스트 솔라, 토요타, 혼다, 코닝이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 주요한 발표를 하는 것을 봤다"며 "앞으로 우리는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며 미 경제를 맨 아래 단계에서부터 모든 것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핵심 생산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기존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한 IRA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 혜택에서 제외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까지 이어지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한·미 협상도 장기화될 우려도 커졌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달 12일까지 미국 내 생산 전기차에 한해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IRA를 처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 법안에 서명한 뒤 공포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인 현대차그룹이 생산하는 전기차는 현재 전량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기에 한국으로선 IRA의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정부는 앞서 실무대표단이 현대차 미국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조만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워싱턴DC를 각각 찾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미국 측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차원에서 이 법의 영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