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성 착취범 '엘' 활개에…"尹정부·이준석·사법부가 키웠다"

“윤석열 대통령, 여가부 폐지 포기하길”
“민주당, 디지털 성범죄 시급한 민생 현안”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이 또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사건을 최초로 밝힌 대학생기자단 ‘불꽃 출신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가 자양분을 주고 키운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1일) 페이스북을 통해 n번방을 만든 문형욱과, 박사방을 만든 조주빈을 능가하는 성착취범이 또 등장했다”며 불행히도 이미 예고된 사건인지도 모른다. n번방이 알려진 이후로도 온라인에서는 성착취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성범죄에 맞서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하고, n번방 방지법이 통신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가해자들은 더 신이 났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무부 소속 디지털성범죄 대응TF가 해산됐다. 이것이 성범죄자들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유사 이래 최초로 혐오와 차별을 유일한 정치 수단으로 내세운 이준석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성범죄자들이 더 활개 칠 것은 자명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손정우에게 법원이 징역 2년·벌금 500만 원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할 때, 범죄자들이 무섭다고 눈이나 깜빡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이 정치에 입문한 배경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모습에 좌절과 환멸을 느끼며 정치로 풀어보려고 정치권에 들어왔다”며 하지만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제 임기는 끝나버렸다. 그래도 지금 제 자리에서 낼 수 있는 소리를 목청껏 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n번방 방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기하시기 바란다”며 여성의 행복한 삶과 존엄한 인권을 짓밟는 디지털 성범죄는 ‘재난이다. 이 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정부 부처에 포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는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다시 가동해 달라”며 검찰청에도 범죄를 뿌리 뽑을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디지털 성범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이라며 민주당이 나서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입법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당 대표 당선 이후 민주당이 발표한 22개 입법과제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은 빠져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인격을 살인하는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가고,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저도 멈추지 않겠다”며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