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카 의혹' 영장 기각…공무원 수사 확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밝혔고, 경찰은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6조 원 규모' 론스타-한국 분쟁 오늘 선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소송 시작 10년 만에 나오는 결론으로 우리 정부가 질 경우엔 최대 6조 원이 넘는 거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 내년 예산안 639조…24조 줄여 '긴축 재정'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역대 최대인 24조 원을 삭감한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병장월급은 130만 원으로 늘리고, 신생아를 키우는 가구에 부모 급여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새정부 국정과제 예산은 확대했습니다.
▶ '비상상황' 구체화…"수습 후 거취 표명"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되면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개정안을 추인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두고 반발이 이어졌지만, 거취문제는 상황을 수습한 뒤 정하기로 했습니다.
▶ 개량백신 접종 계획 발표…입국 검사 조정
방역당국이 오늘 코로나19 개량 백신을 포함한 하반기 접종계획을 내놓고 추가 접종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받는 코로나19 검사 유지 여부도 조정합니다.
▶ 오전부터 차차 비 그쳐…태풍 '힌남노' 북상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어제부터 내린 비는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고,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분류된 11호 태풍 '힌남노'는 모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밝혔고, 경찰은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6조 원 규모' 론스타-한국 분쟁 오늘 선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소송 시작 10년 만에 나오는 결론으로 우리 정부가 질 경우엔 최대 6조 원이 넘는 거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 내년 예산안 639조…24조 줄여 '긴축 재정'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역대 최대인 24조 원을 삭감한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병장월급은 130만 원으로 늘리고, 신생아를 키우는 가구에 부모 급여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새정부 국정과제 예산은 확대했습니다.
▶ '비상상황' 구체화…"수습 후 거취 표명"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궐위되면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개정안을 추인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두고 반발이 이어졌지만, 거취문제는 상황을 수습한 뒤 정하기로 했습니다.
▶ 개량백신 접종 계획 발표…입국 검사 조정
방역당국이 오늘 코로나19 개량 백신을 포함한 하반기 접종계획을 내놓고 추가 접종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 의무적으로 받는 코로나19 검사 유지 여부도 조정합니다.
▶ 오전부터 차차 비 그쳐…태풍 '힌남노' 북상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어제부터 내린 비는 서쪽부터 차차 그치겠고,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분류된 11호 태풍 '힌남노'는 모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