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미애 맞서 尹 손 든 판사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

주호영, 황정수 판사 정치 성향 문제 제기
“특정 연구모임 출신, 우려가 현실화”
김근식 “내로남불 답습하는 정치적 자폭”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판사가 진보성향 법조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편향성을 지적하자 내로남불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치적 자폭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인용이 아무리 당혹스러워도 법원 판결마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비난했던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반복하지는 말아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 민사 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황정수)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이라며 편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믿지 않았다. 그런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에 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던 직무 정지 처분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사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20년 당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터닝포인트였던 추장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조미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광주출신이었다”며 한명숙, 김경수, 정경심 유죄판결에 대해 판사의 성향을 비난하며 불복했던 민주당의 가증스러운 내로남불을 우리 국민의힘이 그대로 따라하는 부끄러운 짓”이라고 일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당 상황에 대해 임기 초반 사상 유례없는 집권여당의 총체적 위기다. 이준석 대표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처음으로 돌아가 초심에서 시작해야 한다. 정권교체의 정당성과 윤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목표 하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우긴 하지만, 법원판결에 대항해서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운운하는 저급한 주장 역시 우리 당을 괴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제발 괴물이 되지는 말자.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