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정보분석원' 설립 추진…사기 범죄 감소할까

전국의 사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예정

지속해서 증가하는 사기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이 '사기 정보분석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오늘(27일) 경찰에 의하면 경찰청 산하에 '사기 정보분석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기 정보분석원'은 전국의 사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전파하는 일종의 범정부 '컨트롤타워'입니다.

기존에는 개별 사기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를 통해 혐의를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게 통상의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롭게 신설될 '사기정보분석원'에서는 전국의 사기 관련 정보들을 통합 수집·분석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해 증가하는 사기 범죄는 점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각종 금융·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등 더욱 조직화하고 광역화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사기죄 발생 건수는 2017년 23만 건에서 2020년 34만 5천 건으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해왔으며 총 범죄 발생 중 사기 범죄 비율도 2017년 13.9%에서 작년에는 20.6%까지 확대됐습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기 범죄를 줄이고 싶다"며 "사기정보분석원이란 전문 기관을 새로 만들 생각이다."고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기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분석이 가능한 전문 상설 조직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기 정보분석원 설립을 위해 관련 법령도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와 함께 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에는 경찰청 산하 사기 정보분석원 설립과 운영, 긴급 지급정지·차단 요청 등 조치 신설, 사기 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우장 수사,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기 사건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만큼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금융사기 범죄 사건 일부 유형의 신고를 접수하는 금융감독원과도 이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