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법원장 회동…형사 단독제 논의

【 앵커멘트 】
수도권 법원장들이 사법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법원의 잇단 무죄 판결과는 무관하게 장기 과제를 논의하려고 만난 자리였지만 관심은 형사 단독 판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쏠렸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박일환 법원 행정처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수도권 법원장 1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로스쿨과 업무 협약을 위해 모인 자리였지만 법관의 사무 분담 등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회의는 검찰과의 갈등을 감안해서인지 예상보다 길어져 4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 주로 다룬 사안은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을 형사 단독에 배치하는 문제.

또 3명의 단독 판사로 구성되는 재정 합의제를 확대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맡기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법관 혼자서 모든 걸 판단하는 형사 단독 판사 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법원장들은 이 밖에도 로스쿨 체제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문제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법원이 그동안 장기적으로 검토해 왔던 방안"이라며 "아직은 특별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형사 단독 판사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만큼, 2월 법관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각급 법원은 실정에 맞게 경륜이 많은 판사를 형사 단독에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