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한국형 플럼북' 법안 발의 "알박기 인사 논란 줄일 수 있을 것"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국, 플럼북 발간해 인사지침서로 활용
낙하산·알박기 인사 논란 차단 효과 기대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주요직 명부, 이른바 '한국형 플럼북(Plum Book)' 발간을 정례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인사혁신처장이 국가의 주요 직위에 관한 직무, 자격 조건, 임명 방식과 절차 등을 명시한 '국가 주요 직위 명부록'을 작성해 대통령 선거일 다음 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럼북은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발간하는 연방정부의 주요 공직 관련 정보가 담긴 책자입니다.

책자에는 해당 공직의 근무지, 임명 유형, 현직자 이름, 급여 수준 등이 명시돼 있어 대통령의 인사지침서로 활용됩니다.

정 의원은 "우리도 미국과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직위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국가 주요 직위 명부록'을 대통령 선거 직후 정례적으로 발간한다면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낙하산, 알박기 인사 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