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안 편성 협의…"구직 청년 300만 원 지원"

구직 프로그램 이수 청년에 '도약 준비금'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 명 채무 조정 등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에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액을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직 프로그램 이수 청년에게 '도약준비금'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 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선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부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했다"며 2023년도 예산에 대한 당의 콘셉트는 '국민의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성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취약계층의 고통 해소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당의 요구였고 정부도 적극 공감해 예산 반영으로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이 합의한 대표적인 예산안에는 ▲구직 청년에 300만 원 도약 장려금 지급이 있습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삼성, SK 등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 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에게 국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에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저소득층 장애인 월 5만 원 교통비 지원 신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 2배 이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 명 채무조정 예산 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 반영도 당의 요청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게획한 것을 박원순 전 시장 때 폐기돼 도심지 기후 변화 시기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이에 (정부와)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은 한 마디로 '방만 재정'으로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대대적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측을 대표해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