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반발에 자세낮춘 원희룡…특별법 제정 시기는 못밝혀

◆ 1기 신도시 정책 혼선 ◆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정부가 재정비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분당과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진정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표 시기를 22대 총선이 열리는 2024년으로 설정해 재정비 계획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계획이란 비판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270만가구 공급대책 발표 당시 1기 신도시 계획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공약 파기 논란이 촉발됐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인 출신으로 차기 대권 가도를 노리는 원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보였지만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으로 중도 하차한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과 유사한 정책 혼선"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해 직접 설명하고 신속한 재정비 계획 수립을 약속했다. 뒤이어 국토부는 자료를 통해 "'1기 신도시 재정비' 후속 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대통령 공약집과 국정과제를 보면 주거 공급과 신도시는 별개 과제여서 16일 주거정책 발표 때는 신도시 플랜을 발표해야 한다는 의식이 많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1기 신도시 관련 내용을 포함할 거냐 말 거냐를 대통령실과 협의했는데 큰 방향만 짚고 가자고 결론이 났다"며 "우리는 그 정도로 임했는데 그에 대한 발표를 기다리고 지켜본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체성, 절박성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신도시 재정비 계획 마련을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자세히 제시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기에 결과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 장관은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앞당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오늘 이후로 후속 계획을 아주 탄탄하게 진행하려고 한다"며 "지난 5월에 구성한 1기 신도시 재정비 태스크포스(TF)를 즉각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의 1기 신도시별로 각각 팀을 꾸리고 5개 시의 시장들을 소통 창구로 삼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경기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장과 만나는 1차 협의회 일정을 잡겠다고 부연했다.
마스터플랜 작성 일정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신도시 정비 계획은 결국 법정계획으로 마스터플랜이라는 종합적인 지침계획이 필요하다"며 "마스터플랜을 충실하게 세워서 이후 절차가 이중, 삼중으로 이뤄지는 일 없이 일정을 가급적 당기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전세 대란 없이 이주 대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신도시 30만가구를 철거하고 재건축할 때 도시 구조와 기능의 재편성, 기반시설 확충 등 큰 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용산역세권 재정비가 50개월가량 걸렸고 3기 신도시도 36개월가량 걸렸지만, 이번 마스터플랜은 최대한 시간을 당겨보겠다"며 "용역 발주는 다음달 내로 하고, 마련은 2024년 내에서 최대한 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5개 신도시별로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해 지자체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의견을 활발히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시계획 및 재정비 전문가들을 MP로 위촉하고 지역 주민과 지자체 의견을 TF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포함된 정책 발표와 관련해 원 장관은 "'시장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게 없다'는 일부 반응은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발표하면 그렇게 갈 내용이 아니다. 하나하나 자체가 큰 발표"라며 "불가피한 게 아니면 예측 가능하고, 많은 관계자들의 방향이 모아지는 내에서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집값 하락 우려에 대해 원 장관은 "그동안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점을 생각할 때 아직도 하향 안정세가 더 안착되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에 의한 단기적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바람들이 있다면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원 장관과 국토부가 재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1기 신도시 주민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선 기간에도 나왔던 지적처럼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허용한다면 그보다 더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형평성 시비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1기 신도시 재정비 건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라기보다 1기 신도시 거주 인구의 표를 끌어오기 위한 선거용 정책 느낌이 강하다"며 "주택 공급 정책이 지나치게 정권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좌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