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시대, 여성도 군복무 참여하도록 개혁 필요"

군복무제 개혁과 양성평등 실현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어제(17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차세대국가발전기획위원회가 주관해 '차세대 군복무제와 여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출산율이 급감해 군복무제 개편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또, NATO 가입국 가운데 여성 징병제를 공식적으로 최초 도입한 노르웨이의 사례를 들어, 여성 복무제를 논의할 사회적 필요가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인구 절벽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직격탄을 맞을 분야가 국방입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상비병력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 명이 필요합니다. 2037년부터는 18만 4천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재난적 위기 상황입니다. 지속가능한 군병력 수급 문제, 여성 복무제, 선택적 모병제 논의, 청년 일자리 문제, 성별 문제 등등 모든 주제를 다 함께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자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지영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차세대국가발전기획위원회 위원장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장 환경의 변화와 첨단무기와 정보기술의 활용 등이 핵심인 미래전의 양상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방 전략의 틀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데 단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인터뷰 : 윤지원 /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유럽에 있으면서 모병제로 전환하지 않고 징병제를 유지하는, 더구나 여성 징병제로 전환한 나라들은 국가를 누가 지키느냐의 문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나토 회원국이라 할지라도 각국은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주장하고 싶은 얘기는, 그 나라가 처한 현상을 알고, 노르웨이·스웨덴은 정치권에서, 더 중요한 건 여성들, 국민이 인식과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