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용 등 사면 규탄…"재벌에게 범죄 허용하는 것"

"이번 특사는 재벌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 지향하는 윤 대통령"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이 "재벌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특혜"라는 것입니다.

오늘(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면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와 각종 규제 완화, 노동 탄압 등 재벌 대기업 맞춤 정책만을 내놓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취임 10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재벌총수의 범죄를 사면해주는 윤 정부의 행태는 결국 부자들만 살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사 시절 범죄 엄단에 힘을 쏟는 것처럼 보였던 윤 대통령의 변절은 재벌총수들에게 앞으로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신호탄이나 다름없다"며 "단죄받지 않은 재벌총수의 경제범죄를 국민은 용서한 적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 신 회장이 포함된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21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로써 형기는 만료됐지만, 5년 간의 취업제한 규정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던 이 부회장은 이번 복권으로 다시 본격적인 경영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민생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갈 때 숨통이 트여서 (이번 사면은) 거기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변혜인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anny551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