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적 원양선사 HMM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매각한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11일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새정부 해양수산 정책방향' 업무보고에서 "2020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HMM의 경영권을 중장기적으로 민간에 이양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의 이번 언급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 발언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이다. 그는 당시 "당장 민영화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HMM이 번 돈이 있지만 선복량 확대, 물류터미널 확충 등 투자를 더 해야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3개월 만에 '단계적 지분 매각'이라는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
이번 해수부 업무보고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개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민간 선박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규모를 현재 21억달러에서 36억달러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해수부는 미래 유망 산업 분야인 해양 신산업(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新해상교통서비스 등)을 집중 육성해 15조원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 시설을 확충해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치유센터 등을 조성해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수산물 생산량의 29%에 적용하던 총허용어획량제도(TAC) 적용 대상을 2027년까지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확대하고, 전국 6곳에 조성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조속히 완공해 2025년부터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계획도 선보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해양, 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뒤 "해양, 바이오 등 해양 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항만, 물류 시스템 선진화 및 굳건한 해운 물류 체계를 구축하라"며 "수산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마트 양식, 해양 관광 등과 연계해 어촌 공간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라고 도서 주민 교통권 보장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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