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서울 반지하 집 사라지나…어떻게, 언제까지 없앨까?

【 앵커멘트 】
이번 폭우로 지하나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터전이 사라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는데, 서울시는 앞으로 지하 공간을 주거 용도로 쓸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부 강세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지하와 반지하에 주민이 살 수 없게 하겠다.
듣기만 해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정책을 발표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 답변 】
네,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앞서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주택이 침수되면서 반지하에 살던 주민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반지하에 살던 가족 3명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목숨을 잃었고, 동작구에서도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지하나 반지하는 위치가 낮아 가장 먼저 잠기기 때문에 침수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이에 서울시는 반지하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주거 형태라고 보고 없애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 질문2 】
그럼 어떻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당장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나갈 수는 없을 텐데요.

【 답변 】
네, 당연히 당장 주민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현재 서울시의 지하나 반지하 가구는 약 20만 호인데, 이 수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앞으로 서울시는 지하와 반지하 공간은 주거 목적 용도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 10년에서 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앨 방침입니다.

또 상습침수구역에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해서 공공주택을 만들고,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입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질문3 】
취지는 좋은데, 대책들이 쉽게 이뤄질 수 있을까요?

【 답변 】
네, 무엇보다 가장 큰 과제는 반지하 거주자들의 주거 공간 확보입니다.

분명 지하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가 비싼 서울에서 비교적 싼 가격에 그나마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나가라고만 하면 오히려 집을 선택할 자유를 뺏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이 필요한데, 이 문제는 부지나 예산 등의 한계가 있어 빠르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요.

또 지하나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입주권을 준다면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이나 매입전세주택 등 대체 주택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이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쉽진 않겠지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계획대로 잘 추진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 강세현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