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유재산 매각 민영화와 무관"…이재명 직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야당 정치인의 '국유재산 매각 민영화'는 정말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민영화 시도라고 규정한 데 대한 반응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경제 상황 설명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그는 국유재산 매각 방침과 관련해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것"이라며 "여기서 갑자기 왜 민영화가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유휴재산,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돌려주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며 "필요한 부분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영화 시도라는) 의혹에 관해 궁금하시면 가서 직접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부문 혁신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 16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는가.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