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책임" vs "사법 간섭 안 돼"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무죄 판결 등 최근 사법부 논란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판결 결과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강기갑 무죄 판결'에 법원이 책임이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최근의 편향적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라는 국민의 여론도 비등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을 대법원장이 방치했다며 책임론을 거론한 겁니다.

한나라당은 사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특위도 꾸렸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도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은 무죄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법원에 개선대책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감쌌습니다.

▶ 인터뷰 : 이주영 / 한나라당 의원
- "결론을 무죄로 내려고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춰서 만든 판결내용입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당 의원
- "정치권에서 간섭하면 앞으로 재판장 재판하겠습니까? 차라리 집권여당에 어떻게 재판할까요, 물어보고 해야죠."

정치권의 강기갑 판결 논란이 법원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되면서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