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법원과 검찰, 변호사 제도 등 전반적인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내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양형의 불균형과 법관의 독선 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사법제도가 그동안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었다"며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위는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간사는 한나라당 측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을 비롯해 주성영, 주광덕, 손범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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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양형의 불균형과 법관의 독선 등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사법제도가 그동안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었다"며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특위는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으며 간사는 한나라당 측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을 비롯해 주성영, 주광덕, 손범규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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