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25% 확대"

【 앵커멘트 】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25% 확대해 경기침체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수목표도 지난해 154조 원에서 6조 원 늘어난 160조 원으로 높였습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 기자 】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1만 8천500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 1만 9천302건이었던 세무조사는 경제위기로 2008년 1만 4천838건으로 크게 줄었고 지난해에도 2008년 수준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올해는 법인 4,500건, 개인 4,000건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양도세 각각 5,000건 등 1만 8천5백 건을 조사해 경기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백 청장은 "올해 4~5%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세수목표도 지난해 154조 원에서 6조 원 늘어난 160조 원으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백 청장은 경제가 1% 성장하면 2조 원가량의 세수가 늘어난다며 납세자의 부담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임 6개월 성과에 대해서는 "인사와 세무조사에 관해서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백 청장은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세청 본연의 업무는 세수 확보라며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백용호 / 국세청장 (1월 11일)
- "올해에도 고의적, 지능적 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여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을 통해 탈세를 잡아내는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을 통해 해외 탈루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