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라운지] '틀리면 어쩌나'…2년째 시장 전망 못하는 부동산원

"부동산시장 분석을 통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부동산시장 동향과 전망을 제시해 국민의 부동산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부속 연구기관인 한국부동산연구원은 홈페이지 기관 소개를 통해 부동산시장 동향과 전망을 제시하는 곳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연구원은 2020년 1월 '2019년 부동산시장 동향 및 2020년 전망' 보고서를 끝으로 더 이상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발표했던 시장 동향과 전망을 2년 넘게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과거 부동산연구원이 상승장 때 시장 상황과는 크게 빗나간 전망을 내놓은 이후 시장 전망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부동산연구원은 2020년 1월 보고서를 통해 "12·16대책(2019년 12월 16일 정부 발표)에 따라 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2020년에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0.9%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12·16대책을 통해 주택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2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연구원의 하락 전망에도 2020년 연간 전국 아파트 가격은 7.04% 상승했다. 모 시행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이다 보니 정부 정책에 발맞춘 전망으로 시장을 흐려놓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기관인 부동산원은 통계 업무에만 집중하고 정부 측을 대변할 바에는 차라리 시장 전망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부동산원에서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전망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며 "소비자는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 전망을 비교해 가면서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부동산시장 전망을 내놓는 대표적인 민간 기관으로는 주택산업연구원(연 1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 2회) 등이 있지만 관련 인력은 부동산연구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순수 연구 인력은 주택산업연구원이 12명이지만, 부동산연구원은 31명이다. 또 부동산원의 다양한 통계 자료와 정보 등을 다른 민간 기관들보다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연구원이 좀 더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한 업계에서는 나온다.
최근 시장 전망을 내놓지 않는 이유로 부동산연구원 관계자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예고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장을 진단하고 있으며 전망 발표 시기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 여건이 나쁘다고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수요자는 어려운 때일수록 많은 정보를 듣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전망을 내놓지 않을 바에야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인력을 다른 분야에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준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