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빠른 입학 누가 원하나요?"…'7세 입학 추진'에 맘카페 난리, 교총도 반발

교육부가 현재 만 6세(한국 나이 8세)인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내리는 학제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 한국 나이로 8세가 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현행법(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진입 시기를 1년 앞당겨 만 5세부터 공교육에 편입시킨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학부모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취학 연령을 앞당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 선상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졸업시점도 앞당겨 보다 빨리 사회에 진출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우선 영유아(만 0∼5세) 단계에서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아이가 현재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가는 방식으로 학제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지만, 2025학년도부터 한 학년을 15개월 출생 단위로 끊어 4년에 걸쳐 만5·6세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중 1∼3월에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 나이로 7세에 2018년생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후 2019년 4월∼2020년 6월생이 한 학년이 되는 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학생 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 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2018∼2022년생까지는 만 5·6세가 섞여 학교 교육을 받게 돼 학부모들의 혼란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등 유아교육 수요자가 감소하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노무현정부 때부터 꾸준히 나왔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당겨 사회진출 시기도 빨라지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데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실제 학제개편이 추진된 적은 없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제개편 추진 배경에 대해 '격차 해소'를 꺼내 들었다. 박 장관은 "경제적 소외가정 등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하루빨리 공교육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학제개편을 통해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큰 상황이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후 인터넷 맘 카페에서는 결사반대를 외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2018∼2022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만 5·6세가 섞여 수업을 받게 되는데 15개월 단위로 한 학년이 되는 것인 만큼 같은 해 대입을 준비하는 인원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라 15개월씩 묶어도 동급생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18년생 자녀를 둔 A씨는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대입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금도 법적으로 '빠른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학부모 B씨는 "12월 말일 생인 우리 아이는 정책이 시행되면 거의 6살에 입학하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걱정인데 7살 입학이라니 아이를 미리미리 좀 빠르게 가르치고 키워야 하나 걱정"이라고 적었다.
C씨도 "정책 자체가 이상하다. 빨리 보낼 거면 같은 해에 아이들을 다 빨리 보내야지 나이 다른 애들끼리 섞여서 입학시키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다"며 "누구는 7살에 입학하고 누구는 8살에 입학하면 형평성부터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D씨는 "과도기에 입학하는 학년 아이들은 다른 학년보다 5만명씩 많아서 대입이랑 취업에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정말로 아이들을 생각한 정책이냐. 진짜 적극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대다수 학부모들 역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애들이 혼돈에 빠질 것이 뻔하다", "저학년까지는 학습능력, 성장차이가 크다", "그걸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한다니 답답하다", "지금도 1월생이랑 12월생 한교실에 있는데 학습능력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힘들다고 한다. 근데 더 심각해지는 꼴. 진짜 반대해야 한다"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정책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향후 입시, 취업 등에서 특정 연령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아교육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입학 연령이 내려가면 결국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줄어 유아교육기관의 경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만 5세가 학교에 가면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일찍 학교에 간다고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란 점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향후 대국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제도개편안을 2025년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시행은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교육부는 또 2년 뒤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는 2025년 일괄 폐지 예정이었던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