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에 불 지른 50대 상습 방화범 징역 3년

같은 범행 전력도

쓰레기더미에 상습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0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올 5월 6일 경남 김해시 한 길가 전봇대 아래에 놓인 쓰레기봉투와 마대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날에는 김해 한 물품 보관용 창고에 비치된 목제 팔레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으며 복역하다 작년 11월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무고한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이미 방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