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공매도 척결"… 혐의땐 즉시 檢수사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공매도에 대한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점을 발견하는 즉시 기획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해당 범죄에 대한 구형을 엄정하게 하고, 불법 공매도로 얻은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후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 관련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계기관들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 절차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한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현행 140%에서 120%로 인하할 방침이다.
[김명환 기자 /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