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전국 시험장·경찰서에서 대면 발급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모바일 면허증 발급, 기존 면허증 소지자·신규 발급 대상자 모두 해당
윤희근 "범죄 예방 분야에도 효과 기대"

오늘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됩니다.



이날 경찰청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서울서부와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2곳에서 8만 5000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거쳤습니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곳이라면 모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비대면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유효기간은 3년,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됩니다. 면허증을 분실신고 시에는 잠김 처리돼 화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오늘(28일) 오전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운전면허증 전국발급 개통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면허증 개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기존 운전면허증 소지자나 신규 발급 대상자 모두 해당됩니다. 이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원확인을 거처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칠해 IC(집적회로) 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IC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으려면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IC운전면허증으로 바꿔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후 받으면 됩니다. 이때 발급 비용은 1만3천원(영문 1만5천원)이지만,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잃어버릴 경우 기관에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QR코드로 발급받을 경우엔,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습니다. 이때 비용은 1천원으로 저렴하지만,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분실해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렌터카·공유 킥보드 대여, 신분증을 도용한 불법 대출 등 운전 자격과 신분 확인에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범죄 예방 분야에도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