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극히 일부의 집단 행동 위험성 지적한 것"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라고 한 것과 관련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변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장관님께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관련된 언급하시면서 다소 과한 수위 높은 발언을 하셨다. 해당 발언에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한다. 입장이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 장관은 "제가 경찰국 논의가 꽤 오랫동안 불거져왔지만 그 기간 중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경찰들에 대해선 단 한번도 비난하거나 폄하한 적 없었다"며 "지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서장 내지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 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 성실히 맡은 바 직무 수행하는 대부분 경찰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선 오해를 풀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14만 명의 대부분 경찰관들에게 존중과 경의,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제복 입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을 매우 높이 사고, 그 헌신에 대해 걸맞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기본적으로 고위 경찰관에 대한 인사 제청권은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다. 14만이나 되는 많은 병력의 인사 자료를 확보하려면 행안부 장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며 "(경찰국을 신설하지 않고) 보좌하는 사람 없이 행안부 장관 혼자 인사를 한다면 눈을 가리고 칼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아 질 것이다. '막가파식'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과거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국정상황실에 파견된 현직 경찰관들을 통해 공식 지휘라인을 통하지 않고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잘 지켜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총경) 회의를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 지금은 쿠데타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 정부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