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박범계, 한동훈에 참패…너무 흥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격돌한 데 대해 "박범계 전 장관의 참패"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25일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나와 박 의원과 한 장관이 전·장관으로 설전을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일단 한 장관은 차분하게 답변하는데 (박 의원은) 말을 할 때 너무 흥분했다"며 "또 하나는 논리에서 좀 밀렸다. 동일한 법안을 놓고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떤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바로 옛날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인 동시에 법무부 장관이고, 이 정권의 실세다'라는 프레임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가져가려다 보니 질의라기보다는 정치적 공격이 되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여기저기 허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반박을 받은 거 같다"고 주장했다.

전날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 의원과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적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받아서 시행 중"이라며 "충분히 법적 근거가 있고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고 지적하자 이에 한 장관은 "(인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받아쳤다.
또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이 왜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하나. 법치농단이다"고 직격하자 한 장관은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