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강제북송' 집중 비판…민주 "근거 대라"

【 앵커멘트 】
오늘(25일)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의 강제북송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한 자료도 없이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의힘은 당내 강제북송TF에서 활동한 하태경·태영호 의원을 질의자로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북송 어민들에게 귀순의사가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측 주장과 달리 귀순의사가 있었는데도 '강제북송'됐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귀순의사를 쭉 안 밝혔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귀순의사를 한번 이야기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그거 확인을 하셨습니까?"

▶ 인터뷰 : 권영세 / 통일부 장관
- "이 사람이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그건 귀순의사가 있다고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법부 판단 전에 살인범이라고 단정한 건 무죄추정 원칙 위반이란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 "무죄추정원칙을 지키는 우리나라에서 청와대에서 법원을 대신해서 단순한 행정심문절차만을 거쳐서 흉악범이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살인범이어도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하는 게 문명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살인범은 진짜 살인한 범죄가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 시스템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도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확한 자료도 없이 정부의 입장이 바뀐 걸 문제 삼았고 고성으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료 안 봐도 딱 안다? 관심법이 뛰어나시네요. (관심법이 아니라.) 모든 것은 자료를 보고 해야지요. (이건 큰소리친다고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ugiza@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문진웅 기자,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