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확 준다…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 앵커멘트 】
윤석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과세 체계도 몇 채를 갖고 있냐가 아닌 전체 가격이 얼마냐로 바뀝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내건 종부세 개편 이유는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고광효 / 기재부 세제실장
- "너무 세금이 과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속도도 조절하고, 정상적으로 적정하게 과세를 해서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다."

우선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무겁게 하는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보유 주택의 합산 가격에 맞춰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이상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지만,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일 경우 부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기준 30억 원의 다주택자일 경우 종부세 부담은 6천만 원 가깝게 줄어듭니다.

▶ 인터뷰 :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아직 다주택자를 유지하는 분들은 (매각) 시기를 늦추거나 일정 기간 동안 시장을 관망하는 형태로…."

또,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 부담은 낮추고 새로운 세금 도입은 늦춥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를 2025년까지 미루고,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5년까지 0.15%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식양도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도 주식보유 10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임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