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국민에 묻는다…국민제안 톱10 공개

【 앵커멘트 】
'소비자 선택권이냐, 소상공인과 상생이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논란이죠.
대통령실이 국민 판단을 직접 묻기로 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명절 때마다 붙는 '정기휴무' 또는 '영업하는 날'이라는 안내판.

휴일만 되면 시행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찬반이 첨예한 이슈입니다.

선택권을 주장하는 소비자와 매출에 타격을 입는 마트 측은 폐지를, 상생을 주장하는 인근 소상공인들과 휴일이 필요한 마트 노동자들은 휴업 유지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무휴업 폐지 제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대신 생긴 국민제안에 올라왔고,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톱10에 이 안건을 선정했습니다.

▶ 인터뷰 :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 "이게 지역 어떤 자영업, 지역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고 일정 기준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자들이 피해가 크다는 여러 가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보름 동안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은 뒤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국민제안 톱10에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과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등 관심 현안들이 채택됐습니다.

다만, 수많은 국민제안 중 주요 제안을 대통령실이 임의로 정하는 방식이 대통령실에 유리한 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생활밀착과 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위원회가 정성평가를 했다"며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청원 제도를 청원량 기준으로 운영해 편견과 비합리적인 부분이 개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민제안은 정성평가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ugiza@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안석준 기자,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임지은